양육비 선지급제도, 2005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
안녕하세요. 오늘은 많은 한부모 가정에 희소식이 될 양육비 선지급제도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 2023년 6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‘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’이 드디어 2023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. 이 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. 양육비 선지급제도란 양육비 채무자가 법원의 판결이나 합의에도 … 더 읽기